법령 형법 제2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절도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4, 2014. 1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4년
2003년
1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집51(1)형,573;공2003.3.1.(173),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행사 관세법 형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공2002.3.1.(149),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화변조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12. 광주고법 1999. 2. 24. 선고 98노791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하집1999-1, 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1979년
17.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집27(2)형,59;공1979.10.1.(617),12117]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수입 위조외국통화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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